공사비 엉터리 부과 환불


원주시가 신림면 지방상수도 공사를 한뒤 주민들에게 공사비를 엉터리로 부과해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과오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시는 올해 신림면 60여 가구에 지방상수도 가정인입 급수공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급수공사비를 청구했다. 주민들은 공사금액 합계만 제시된 청구서를 받아 제시된 금액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웃집의 납부금과 40여만원이나 차이가 난 것을 확인한 한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 주민에 따르면 공사규모나 관로매설 구간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웃집에 사는 김모씨는 49만여원이 부과된 반면 자신은 83만여원이나 부과됐다.


이 주민은 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원주시를 방문했는데 확인도 못해보고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원주시의회 신종락 시의원(신림면)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지적했고 시의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원주시가 공사비를 엉터리로 부과한 것이 적발됐다. 4가구를 조사한 결과 이중 한 가구는 34만5천여원을 더 냈고 또다른 가구는 28만원을 과다하게 부담한 것.


이에대해 원주시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전산상의 오류”라고 해명했으며 과오납된 금액은 환불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86컴퓨터를 사용하다보니 전산상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문제가 발생한뒤 다시 확인해보니 문제가 된 곳은 2집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시의원은 “어떤 집들은 콘크리트 파괴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내역서에는 한 것으로 돼 있었다”며 “지난해 지방상수도 공사를 한 귀래면과 올해 공사한 신림면 전체를 재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