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행위까지 조장 … 전단유포 행위 처벌 강화돼야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윤락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실질적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요즘들어 변태행위를 조장하는 전단지까지 뿌려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6월 집중단속 이후 주춤했던 출장마사지 전단지 유포는 최근들어 단계택지를 중심으로 또다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으나 단속자체가 어려워 경찰과 시청등 단속기관들도 속수무책인 상태.


매일 단계택지 주변에 차를 주차시켜 놓는 이모씨(35)는 “하루에도 출장마사지 전단지가 4~5개는 어김없이 꼽힌다”며 “최근 한달사이에 급속히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윤락이 성행하고 있어도 단속이 어려운 것은 이들이 철저히 점조직으로 연결돼 실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


경찰관계자는 “철저한 피라미드형 점조직을 이루고 있어 출장마사지 전단을 돌리는 사람을 잡아도 이 사람 이외에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활동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전혀 추적을 할 수 없는 카드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있어도 찾아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잠복근무를 통해 출장마사지 전단을 돌리는 사람이나 윤락행위를 하는 사람은 잡을 수 있어도 현장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실제로 이들을 움직이고 있는 윗선들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똑같이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이라해도 서로를 모를정도로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게 관계자의 지적.
또한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을 잡아도 이들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만 될뿐 형사입건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아니라 출장마사지 전단자체가 음란광고물에도 속하지 않아 관계법령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출장마사지 전단을 돌리다 적발되면 전단의 숫자를 파악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뿐 이 이상의 처벌은 현행법상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학생이나 무직자등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과태료 징수도 안될뿐더러 이들을 사주한 사람들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기때문에 원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도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출장마사지 전단을 돌리다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7건이지만 징수된 건수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며 “전단을 돌리는 행위자체가 형사입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퍼져나가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장마사지 전단단속을 나갔다가 이들과 연계된 여러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은적도 있다”며 “출장마사지 전단유포행위를 형사입건대상으로 하고, 음란광고물에 속하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