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비롯한 관내 사업장들이 모성보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7월과 8월 여성 근로인원 300명 이상되는 관내 병원및 사업장 8곳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와 남녀고용평등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병원과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실태 점검결과 법위반으로 시정 조치나 사법처리를 당한 사업장은 7개소에 이르며 총 1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6개 사업장 17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내려졌으며, 1개 병원은 사법처리됐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례는 여성의 야간 근무시 동의를 받지 않거나 노동부의 인가없이 임신여성에게 야간 근무를 시킨 경우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와 생리휴가수당의 미지급등도 지적사항으로 적발됐다. 특히 모 대학병원은 임신여성의 야간과 휴일근무금지 규정을 어겨 노조가 이를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다가 노조의 2차 고발로 병원장이 불구속 입건되는 일도 발생했다.
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임신여성의 야간 근무는 노동부의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노동사무소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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