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고안 수용 가능성

내달 3일 최종 결정

강원도의 운영중단 행정처분 명령에 대해 드림랜드 유스호스텔측이 법정싸움을 벌여왔으나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지난해 9월 유스호스텔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비영리법인만 운영할 수 있다며 드림랜드에 운영중단 명령을 했었다. 그러나 드림랜드측은 강원도의 이러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운영중단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정싸움을 해왔다.


이에대해 드림랜드는 강원도에서 유스호스텔을 짓도록 먼저 권유해 2000년 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은 것인데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드림랜드측은 사업성을 생각해 호텔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기부채납을 해야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사업 결정권이 없어 강원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 담당자가 교체되는등의 과정을 겪으며 강원도는 유스호스텔은 청소년기본법에 어긋나기때문에 운영을 계속 맡길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고 드림랜드는 강원도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처럼 강원도와 드림랜드측이 팽팽히 맞서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양측이 서로 조금씩 물러설 것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전달했다. 강원도는 드림랜드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드림랜드는 운영중단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것을 요구한 것.


강원도 관계자는 “운영권은 드림랜드에 있지만 소유가 강원도로 돼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법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차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드림랜드가 아닌 강원도가 직접 대응할 것이고 판례가 남아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내달 3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앞으로 기부채납 기간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서연남 기자>  ynseo@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