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가능한 입지선정 중요
선정결과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 필요
이달 31일로 다가온 혁신도시 선정 발표를 앞두고 후보 시ㆍ군간 유치전이 과열로 치닫자 선정결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발표후 지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을 우려하는 사회지도층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최근 혁신도시 입지선정 발표일이 임박하면서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평가기준에 대한 불공정 지적으로부터 심사위원 구성과 사전내정설 등 갖가지 근거없는 풍문까지 나돌고 있어 며칠후 선정에서 탈락한 후보 시·군마다 안팎으로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것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도민 모두의 관심사로 떠오른 현안을 풀어가자면 보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후보 시·군이 보유한 특성을 충실하게 보여주는 한편, 심사위원회의 선정 결과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도민적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7월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원칙과 평가 기준을 보면 발전 가능성에 높은 비중을 두어 해당 시도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만한 입지 여건을 갖췄는가를 보는 ‘혁신거점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도시로 개발하기에 적합한지를 묻는 ‘도시개발 적정성’, 주변 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보는 ‘지역내 동반 성장 가능성’ 등으로 구분 배점하였다.
이 같은 3가지 평가기준은 다시 세부항목으로 나뉘는데 혁신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20점),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용이성 등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20점), 기존 도시의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용 가능성(10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개발의 적정성은 도시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15점)과 환경친화적 입지 가능성(10점)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은 지역내 균형발전(10점), 혁신도시 성과공유방안(10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5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기준을 갖고 강원도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는 혁신도시유치를 신청한 도내 10개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현지실사후 최종심사한 결과를 31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의 혁신도시의 입지는 공공기관 및 산ㆍ학ㆍ연ㆍ관의 상호교류를 촉진할 수 있고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ㆍ교통ㆍ통신 등 편리한 생활환경과 양호한 정주여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도내 혁신거점도시와 동반성장 축으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혁신도시로서 강원도 경제와 동반 성장을 가능하게 할 입지 조건을 판단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강원도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도내 시·군과의 접근성이 용이한가?
이를 위하여는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전국생활권의 기능과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접근성에서 비교우위를 갖춘 지역이 강원 발전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클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 이전의 기능군과 연계된 특화산업으로 기존 도시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인가?
강원지역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건강생명기능군,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자원개발기능군 등이 건강ㆍ의료와 관련된 만큼 지역전략 산업과의 협력관계가 용이해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의료, 교육 시설 등 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의 활용 가능성은 어떠한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ㆍ교통ㆍ통신 등 편리한 생활환경과 양호한 정주여건을 갖춘 지역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조기 정착과 강원지역의 혁신거점도시로의 성장가능성이 높다.
넷째, 환경친화적 개발이 가능한가?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며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면서 도내 시군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갖춘 곳이 동반성장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공공기관과 산ㆍ학ㆍ연ㆍ관의 상호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가?
강원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산ㆍ학의 연구 기능 그리고 기업유치 기반시설이 조성되는 기업도시와 상호교류속에서 균형발전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클 것이다.
혁신도시는 강원도 균형발전을 견인할 선도도시로 육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입지선정은 시·군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강원발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하늘이 내린 살아 숨쉬는 땅, 건강ㆍ생명의 땅인 강원도가 통일시대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혁신도시는 소지역주의를 배격하고 강원도 전체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 뜻있는 이들의 공감대다. 강원도 차원에서 이번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제외된 나머지 시·군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덜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유치신청도시에서의 �
.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루 8분만 해도 살 빠진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