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과장)

원산지표시라는 말은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잘 알고 있는 낯설지 않은 단어이고 모든 수입되는 농림축산물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가공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법제화 되어 있다.
WTO 출범과 함께 세계무역시장이 자유경쟁체제로 전환되어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엔 김치종주국인 우리 나라에 저가의 중국산 김치가 금년 상반기에 작년의 2배나 급증(49,846M/T)하여 일반식당 등을 중심으로 중국 쌀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값싼 수입찐쌀 또한 대량 수입되어 대형식당과 김밥용으로 유통되고 있고 또한 우리 농업의 최후 보루인 쌀까지도 금년 하반기부터 중국쌀이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고 현재 수확기를 앞둔 고추도 중국산 수입냉동 고추가 지난해의 2배나 수입되어 고추 농사를 짓는 우리 농업인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김치, 찐쌀, 고추뿐만 아니라 우리와 인접한 중국이 저가의 농산물을 국내에 집중 수출함에 따라 농업에서 생산되는 먹거리가 온통 수입산으로 뒤덮혀 우리 농산물의 설 자리는 점점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소비자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추구하는 등 소비패턴에 따라 농산물의 유통 형태도 다양해 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속에서 일부 농산물 유통판매업자들은 사리사욕만 생각하여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또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와 일반지역 농축산물을 마치 유명지역 농산물인 양 판매하는 등으로 우리 농업인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능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은 정부와 소비자와 농업인이 삼위일체가 되어 관리 될 때에만 외국의 불안한 농산물이 우리 땅에서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첩경이며 우리 농업과 농업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농업인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매하고 정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는 전국 중앙과 각 지원에 편성되어 있는 기동단속반 400여명의 원산지특별사법경찰관을 적극 활용하여 이 땅에 부정유통 농산물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만 우리 농업이 살아나고 원산지표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다.
아직도 일부 농업인은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 농산물을 팔아 줄 것이라는 기대감속에서 안전하고 고품질화에 태만하는 농업인도 일부 있다고 한다. 이제 농업도 경쟁시대로 도래하였고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경영을 하여야만 한다.

아직도 우리 농업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우리 농산물을 국민들이 사랑하고 소비하여 주기 때문이다. 우리 농산물의 가격이 좀 비싸지만 우리 땅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애용하는 소비자가 있는 한 우리 농업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당당히 수입산 농산물과 경쟁하여 이길 적에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되는 기반이 정착될 것이고 우리 농업도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다.
정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현재 지명되어 있는 원산지특별사법경찰관 400여명으로는 부정유통농산물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지난번 농림부 장관님의 특별지시로 온 국민의 원산지 감시원화라는 슬로건아래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0만명의 농업인 단체와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하여금 명예감시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우선 1만5천명을 지명하여 감시 활동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위반건에 대해서는 1588-8112번으로 전화 신고를 하면 신고인에 대한 신분 비밀보장은 물론 적발시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도 2006년 1월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상향 지급하기로 하였다.(현재 100만원)
특히 원산지표시위반을 근절하기 위해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농림축산물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 등은 위반 사실을 대중매체를 통해 공표해야하고 처벌도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 강화하였다. 이렇게 국가차원에서 원산지표시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바 우리 국민들도 살때도 팔때도 반드시 원산지표시 확인을 할 때 우리 농업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 농업과 농업인도 신바람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가위(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수입산 농림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부정유통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우리 농업과 소비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니 소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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