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8일자 ‘상애원, 최소한 인권은 보장하라’를 읽고
이장희(상애원 자원봉사자)

저는 오래전부터 상애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지난 8일 원주투데이 여론광장에 실린 ‘상애원, 최소한 인권은 보장하라’는 민주노총 공공연맹 김경화 조직부장의 글을 읽고 제가 알고 있는 상애원 노사문제의 사실과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상애원은 양로원과 노인전문요양원 두 개의 무료노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있다.

양로원은 1950년에 설립되어 현재 59명이, 전문요양원은 1998년에 개원하여 현재 119명의 치매와 중풍에 걸린 어르신들이 보호받고 있는 곳으로 1999년에 대통령 단체표창과 2001년, 2003년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하여 3년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국노인복지시설평가에서 두 번 모두 우수시설로 평가받은 지역사회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시설로 알려져 있다.
상애원에 노조가 생긴 것은 2002년 12월에 일부(여성생활지도원) 직원들로만 결성되어 현재는 전체직원 75명중 15명만이 조합원들이라고 한다.

노동조합과 2003년 2월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시작되었으나 노조의 단체협약(안)은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 ‘노조전임자 2명’, ‘노조재정자립기금 매월 이십 만원 보조’, ‘징계위원회 동수구성’, ‘조회, 행사, 교육, 연수 등 노동시간 인정’, ‘물가변동에 따른 임금인상’, ‘매년예산의 1% 복지후생기금 출연’, ‘5년 이상 근속조합원 국외연수제공 및 연수비부담’ 등으로 노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로서는 수용 불가능한 본안 113조와 부칙 7조 총 120조의 교섭 안 쟁취를 위하여 시설 내에서 수십 또는, 수백 명이 연대하여 어르신들이 요양을 하는 시설에서 대형스피커를 이용하여 매일 집회를 하여 어르신들과 직원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2003년 7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었고 상애원 노동조합에서는 7월 22일부터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희귀하게 파업까지 강행하였으며, 원주시내 일원에서 ‘부패한 상애원에 자원봉사 가지말자’는 등 시설을 비방하는 홍보전을 하는가하면, 후원금을 원장 개인통장으로 받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50년간의 시설역사와 명예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고 시설이 비리의 소굴로 홍보되어 자원봉사자와 후원금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상애원도 다른 사회복지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국가에서 지급되지도 않았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수당과 휴가 등의 미지급으로 몇 차례 고소를 하기도 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사건도 있다고 한다.

국가에서 지급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잘못이지만 국가에서 나오지도 않은 수당을 시설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 문제나 휴가 문제는 비록 상애원 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애원노조는 마치 상애원만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수당과 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지역사회에 그릇된 인식을 퍼뜨려 놓았다.
또한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원주시특별감사, 3년 간의 각종자료를 모 도의원에게 제출, 강원도 주민감사, 국가인권위조사, 노동부특별근로감독 등 많은 지도와 점검 그리고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에 어떤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시설은 지금까지 지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알고 있는 해고 사건은 지난해 어르신 폭행과 관련하여 해고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고발 조치되어 현재 원주지원에서 재판 중에 있으며, CCTV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법원의 결정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의 어르신들과의 사태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4년 3월까지, 그리고 새로이 20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집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6.25때 빨갱이들에게 당한 것이 생각이 난다”며 주먹질 그만하고 이제는 좀 조용히 살게 해달라고 어르신들이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자 급기야는 지팡이를 들고 나선 것이라 하니 오죽했으면 그리 하셨을까?
노동조합이 하루에 세 번씩 집회를 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면 어르신들도 조용한 공간에서 생활하실 권리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어르신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노조에서는 시설에서 사주를 했고, 방조 방관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행 보조기나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80세가 넘으신 할머니들의  지팡이에 맞아 멍이 들었다고 2명의 조합원이 7월 23일부터 8월 17일 현재까지 입원하고 있으며 얼마간이나 더 입원을 할 지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

할머니들도 조합원들과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손등과 팔에 피멍이 들고 피부가 찢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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