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묵 원주시의회 부의장(지정면)

재산권·생활권 침해 도시발전도 저해

기대와 환호 속에 우리 원주시가 기업도시 유치에 성공했다. 이제 10년후면 100만평 규모의 지식 산업형 기업도시가 완공되고 인구 2만5천명 규모의 최첨단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물론, 14만여명의 고용효과와 6조6천억원의 생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인구 50만의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 우리 원주가 발전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유치희망 현수막과 유치성공 환영 현수막으로 뒤덮혔던 신도시 유치지역과 인근지역에 반대 현수막이 내걸렸고, 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주민들의 원망 섞인 반대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 시민들의 환영과 격려 속에 만들어가도 신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 및 이주대책 등 어려운 과제가 산재되어 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규제 정책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혔다.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신도시 인근지역의 5km이내 지역을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으로 지정하라는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지정면 지역은 물론이고 인근 호저면과 흥업면, 문막읍 지역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이게 되고, 막대한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는 물론이고 우리 원주시로 보아도 신도시 선정과 정부기관이전, 그리고 수도권 기업체의 지방이전 등 원주가 크게 각광받는 이때에 향후 5년간 원주의 서남부권이 완전히 개발제한을 받는다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신도시는 앞으로 10년 후에나 완공될 예정인데 이웃집 색시 데려다 장가 가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건교부에서 신도시 인근지역을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겠다는 발상은 인근 지역의 땅투기 예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원주는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데다가 신도시 후보지 인근지역의 2천336만평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미 부동산 거래는 물론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
또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매입후 5년 이내에 매도 금지와 매입자금의 조성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강력한 규제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은 이미 완전 차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발표한 신도시 인근지역의 그린벨트 지정지역을 지역현실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계획한 편의 발상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우리 원주시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개발제한지역 지정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환영 속에 성공적인 기업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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