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화(민주노총 공공연맹 조직부장)

지난 7월 25일 상애원 노동조합은 상애원 문제해결을 위한 원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더이상 매를 맞고 일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면서 지난 10여일간 발생한 입소노인들에 의해 폭행당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실태를 공표하였다. 두명의 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근무하고 있는 요양원 앞에서 조식, 중식, 석식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양로원에 계신 입소 노인들이 폭력을 행사하여 한명의 조합원이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또 한명의 조합원은 쓰레기통을 비우러 나왔다가 폭행을 당해 실신하여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다른 4명의 조합원들은 전신 타박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후 시에서는 폭력행위 근절 행정지시를 상애원 측에 통보하였고 2주가 지났다. 상애원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지난 2002년 12월 상애원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상애원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입소노인에게 제공되었던 곰팡이 핀 비누가 사라졌고,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과 소모품이 사라졌으며 그동안 친인척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최소한의 시설민주화와 노조 인정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1년여의 걸친 파업투쟁 이후 사측이 각종 언론에 ‘폭행’이라고 주장하는(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로 판정되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재판이 진행중 임. 또한 사측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cc-tv 화면조차도 일부 삭제 편집된 것으로 확인됨) 2명의 해고자가 발생되었고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17명의 조합원들은 53명의 관리자를 포함한 비조합원들에게 둘러싸여 ‘품행장애’, ‘공산당 점조직’, ‘암덩어리’, ‘빨갱이’ 그 외 입에 다물 수 없는 각종 폭언을 감내하고, 각종 행사 및 연수 배제, 비조합원 조합원간의 차별적 근로조건을 포함한 집단따돌림 및 최저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근로기준법과 시장 중재 하에 합의한 단체협약도 약속받지 못하고 급기야 입소노인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김희찬 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의 방지 요구를 묵살하였다. 또한 오히려 양로원에 계신 입소노인들 중 일부를 매번 선전전 시간에 맞춰 요양원에 와 계시게 하는 등 오히려 원인 제공의 혐의를 받고 있다.

폭력사태가 언론에 보도되고, 시청에서는 행정지시를 했다고 하나 2주가 지난 지금 또다시 제 2, 제 3의 폭력사태가 재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8/3 구호를 외치는 노조위원장의 뒷통수를 입소노인 중 한명이 플라스틱 우유박스로 내려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조합원들은 출근저지를 당하고 있다. 점심에는 밥을 먹는 것도 “밥이 목으로 넘어가냐”는 소리를 들으면서 넘어가지 않는 밥을 먹어야 하고, 퇴근 시에는 갖은 쌍소리를 들으며 상애원을 나선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발생되는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실갱이로 인해 잦은 분쟁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김희찬 원장을 비롯한 상애원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전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입소노인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왜 우리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김희찬 원장을 몰아내려고 하냐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 상애원에서 발생되는 폭력사태를 비롯한 제반 문제의 원인은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한다.  
상애원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며 노인들의 식사와 잠자리, 그리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및 모든 운영비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원주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애원은 김희찬 원장의 독점적 권한이 보장된 상황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시설의 민주적 운영, 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혐오대상으로 낙인찍혀 온 것이다.  

상애원에서 발생해온 3년간의 무수한 노동탄압의 사례들과 노동조합의 기나긴 투쟁의 역사는 단순한 노사갈등에서 비롯되었던 사건이 아니며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마치 개인의 사유물인양, 그리고 자선행위인양 포장하여 독점하고 있는 김희찬 원장에게서 시설운영의 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그리고 원주 시민, 대한민국 국민에게 되돌리기 위한 힘겨운 몸부림의 시작이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더 이상 입소노인들에게 곰팡이 핀 비누와 유통기한 지난 라면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는 17명의 여성조합원들에게 최소한의 인권과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시설인 상애원의 실질적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원주시청의 책임있는 사태해결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17명의 여성조합원들의 고되고 지난한 여정이 너무 지쳐 좌절하여 쓰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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