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 (시의원(명륜2동))

국회의원들을 알 수 없는 것인지, 정당을 알 수 없는 건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금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개악이라고 표현하여도 모자라는 듯하다. 지역에서 제일 똑똑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되어 여의도에 입성하고 나면 그 기치와 학식은 다 어디가고 바보가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당리당략에 이끌려 반대 아닌 반대요, 찬성 아닌 찬성으로 국민들을 매일 매일 실망케 하고 있다. 한문으로 표기할 때 무리 당(黨)이 집 가 밑에 검을 흑자이기 때문에 검은 무리들이 모여 사는 집이라고 표현한다.

참여정부가 들어와 속 시원하게 처리된 국민안건은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 없다. 늘상 명패 던지고, 밀고, 멱살잡고, 인상 쓰고, 별 추태를 일삼았다. 이제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지방의원으로는 15년, 단체장으로는 10년이다. 겨우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수준이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하면 부모님 말씀 잘 들을까봐 더 성장하기 전에 줄세우기 하여 세뇌키고, 윽박지르려는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기초의원 정당공천, 비례대표 홀수는 여성으로 하며, 경선에 출마하였다 낙선된 자는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입맛에 맞추어 요리해 놓고 이것을 먹어라 하는 식이다. 물론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얕은 꾀로 의회에 진출하기 위하여 과거처럼 돈을 싸들고 줄을 대고, 그 이후에는 말이 필요 없다. 과거에 많이 보아왔으니까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도 공천ㆍ경선제니 하면서 지방의회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공천을 할 것이며, 그 실력 행사는 누가 한단 말인가? 지구당 사무실 폐쇄로 돈 안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더니 돈이 들어가니까 공천 헌금이라도 걷어 들이기 위한 방법이란 말인가?
물론 지방의원 유급제와 유급제시 숫자를 20% 줄이고, 중선거제도로 하여야 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는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의 70% 이상은 지방자치 단체장도 다음선거에 정당 공천 배제를 하여야 된다는 시점에 갑자기 기초의원까지 공천을 확대 시행 하겠다는 국회의 발상저의를 모르겠다.

지방의회가 국회처럼 지역현안 문제를 놓고 발의자가 무슨 당이니 우리는 반대요, 잘못된 발의도 무슨 당 소속의원이니 찬성이라하고 매일 같이 이전투구를 벌일 경우 그 손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나?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사실이다. 기초의원은 기초의원 다운 맛이 있어야 한다. 금번에 이루어진 정치개혁법 개정중 지방선거 관련법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정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실천이라고 본다.

옛날 공화당식으로 정해 놓고 따라 오라는 식은 안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쌓아 온 민주주의 토대를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니면 지방 선거에 출마할 모든 사람들이 공천을 배제하면 되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자질을 향상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이 되겠다고 노력해 온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정당공천이라는 제도로 정당에서 수확을 거두고 너는 이제부터 내가 당선 시켰으니 내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식은 용납이 안되는 처사인 듯 하다.

전국 시ㆍ군ㆍ구의회 의장협의회와 전국 시장ㆍ군수 구청장협의회는 본인들의 욕심만 부리는 국회에 정면 대응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단순논리로 기초의회까지 지배해 보겠다는 얄팍한 심보를 국민들이 일어나 서명운동이라도 벌여서 제재하여야 한다. 9월에 열릴 정기 국회때 재개정 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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