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배상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동물울음소리와 관련된 소음피해 민원이 속속 제기될 전망이다.
소초면 김주신씨(69)가 지난 9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인근 개사육농가의 개 소음피해로 9천만원 배상을 요구하자 조정위는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개 사육농가 주인 김모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정위는 또 피해자측이 요구하는 대로 개 사육장을 이전하거나 이전이 어려울 경우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성대수술등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개 사육장의 소음도는 69dB로 공사장 소음 기준치인 65dB보다 높았다.
조정위 관계자는 “동물울음소리로 피해배상이 결정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대상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육장이었기 때문에 배상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상판결에 대해 김씨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입장. 김씨는 지난 95년부터 개 소음피해에 시달려왔으며 원주시, 강원도에 해결을 요구했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지난 9월 중앙분쟁조정위에 재정신청을 했다.
김씨는 “신경통, 관절, 고혈압등 질병을 앓는 늙은이가 4년넘게 받은 고통에 비하면 배상액이 너무 적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한편 개 사육장 김모씨는 지난해 6월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개를 도살하다 원주시에 적발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물었다.
<함미선 기자> msham@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루 8분만 해도 살 빠진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