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교  시의원(우산동)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4년이 흐른 지금,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여러가지  제약속에서도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데 노력하였고, 기능과 역할 가운데 입법과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는 주요기능으로서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의 내용이나 혹은 수행중인 특정사무에 대해 지방의회가 사실  내용을 확인,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조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집행한 위법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적발,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 제시를 통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유도,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지(Citizen. well-being)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됐다.

일각에서 행정감사에 대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다라는 비판과 우려속에 무용론까지 일고 있어 그 어느해 보다 그 폐해를 최소화하고, 체감행정, 의정에 부합되는 요식적 행정사무감사를 지양키 위해 감사 2개월전부터 충실한 감사 자료수집과 법령연찬은 물론 감사 자료  요구도 건수, 물량 위주에서 주제별 책임제를 도입, 깊이있는  질의를 지향함에 따라, 요구자료 또한 전년도에 비해 대폭 축소 되는 등, 그 어느해 보다 내실을 기한 행정사무 감사였다고 자평하고 싶다.

이러한 일련의 사전적 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그 동안 건수 위주의 지적 감사에서 대안위주의 정책감사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감사 기법의 지평을 열어가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의원 각자의 책임의식이 한몫 단단히 작용했었음에도 지면을 빌어 꼭 밝히고 싶은 대목이다.

감사지적 사항 가운데에서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 공영방송사와 협의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 국비 확보를 통해 시비 지출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한 것과 여성회관의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 여가선용 위주에서 가계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취업기술 분야로의 전향적 검토 등을 지적한 점,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간벌목과 낙엽의 현장 방치가 산불발생시 대형산불의 빌미로 작용하는 점을 현지시찰시 관계 공무원을 대동, 시정조치를 즉석에서 요구하였으며, 해마다 가로수 식재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바 시 자체적으로 양묘장을 운영하여 생산비 절감을 유도 요구함은 물론, 농촌동 원격지 주민을 위한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의 도입, 확충을 통해 시간과 경비의 절약을 요구하는 등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여러의원들의 정책적 대안 제시가 있었던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이례적인 것으로 적잖은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공감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해마다 겪는 것이고 앞으로도 겪어야할 일이기에 의회나 집행기관, 시민단체, 언론이 참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가지 사안에  대해 제안코자 한다.

의회와 의원은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함은 물론 효율적 행정집행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가능케 하기위한 전문성제고에 부단한 자기계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감사시기가 도래하기전 상임위별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주요쟁점 사안과 관련된 토론과 폭넓은 자료 준비 분석은 물론, 숙지는 필수이고 소관사무와 관련된 법령의 연찬과 특히 시민의 삶의 질 지표라 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복지, 교통, 도시개발분야에 대한 전문성제고는 그 시급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폭로성 발언이나 언론의 주의를 끌기위한 건수 위주의 지적감사 태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함은 물론 논리적 접근이 아닌 피감자에 대한 고압적 태도 또한 이제는 근절시켜야 할 대목이라 할 것이다.

또한 방대한 감사자료 요청의 자제는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주요쟁점에 대한 집중식 감사로의 전환을 돕는 생산적 행위로서의 그 당위성에 공감대가 마땅히 형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당해년도에 거론되었던 사안은 반드시 실천 실현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감시와 확인 작업의 노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감사였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 또한 의회의 몫일 것이다.

집행기관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치루는 형식적 절차라는 발상과 인식은 반드시 지양해야 마땅할 것이다.

특히, 책임있는 간부직 공직자들은 냉철한 시각과 사명감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입안과 합리적 행정 절차이행을 통해 시민들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는 체감행정을 실현시켜야 할 행정행위의 주체라는 존재가치에 대한 대한 소명과 사명감을 간과치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회는 시정에 관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통로가 극히 제한될 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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