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주택 밀집지역 공사장 소음 … 피해 인정 받기는 쉽지않아

소음과 관련된 민원은 크게 늘고 있지만 피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에 따르면 14일 현재 신고된 소음민원은 모두 38건으로 지난해보다 14건이 많다.
이중 대부분은 아파트나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진행되는 공사장 소음이지만 소리가 지속되지 않고 기준치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처리가 어렵다.


원주시 환경보호과는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을 확인하고 소음을 측정한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작업시간 조정, 발생중지나 방음시설 설치명령을 내리게 된다.
공사장 소음 기준치는 낮시간 70dB, 밤시간 65dB. 대형 아파트 공사장이나 일부 암반을 뚫는 대형공사장이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처리되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단구동 모 아파트는 터파기 공사부터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 민원을 제기했고 기준치도 초과돼 원주시가 강원도 분쟁조정 신청을 알선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소음이 초과되면 강원도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도록 안내해주는 수준”이라면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처리되는 사이 시끄러운 공사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기계나 시설에 의한 소음이 아닌 사람과 동물이 내는 소리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도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명륜1동에 사는 주부 서모씨(33)는 “아파트에서 개짖는 소리나 무당이 굿하는 소리, 목탁소리, 교회종소리등도 분명히 소음이 되는데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는 만큼 행정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소홍보를 위한 이벤트 소음, 늦은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등은 인근소란죄로 적용돼 경찰이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함미선 기자>  msha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