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3개국 의원연수를 통해 느낀점 ③
요즈음 지구촌이 들썩거리도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환경을 지키고 망가진 환경을 되살려 건강한 삶을 영위하여 보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 흙에서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 법칙을 부인할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농업부분에서의 환경이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을 심도있게 조명해보고 해법을 찾아보고 싶은 것이다.
인간은 하루라도 흙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섭취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친환경적 동물이라는데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우리가 농업을 하나의 산업분야로 분류하여 농사만 열심히 지어 돈벌이만 하면 된다는 측면에만 집착하면서 온갖 화학물질을 남용하다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토양과 수질오염은 물론 곤충과 미생물의 세계인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어버렸다.
인간은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자연이 건강하면 인간도 건강한 것이요 자연이 병들면 인간도 병들게 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 생태계를 살려놓지 않고서는 어떠한 처방도 백약이 무효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경이 병들면, 특히나 우리의 먹거리가 안전하지 못하며 인간에게 엄청난 재앙이 찾아 온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들이 늘 이야기하는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왜 우리가 친환경 농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가를 잠깐 언급하기로 하자. 친환경 농산물이라 함은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현재 비료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관행농법과 차별화되는 농산물 생산 방법이다.
유기농산물이란 다년생작물은 3년, 그 외의 작물은 2년의 전환기간 이상을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함을 말하며, 전환기 유기농산물이란 전환기간 동안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은 일체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사용량의 1/3이내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저농약 농산물은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하고 농약 실존횟수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수확일로 부터 30일 이전까지만 사용 하고,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기준의 1/2이하 이어야한다.
즉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농산물 생산방식을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법이라 한다.
얼핏 듣기에는 참 쉬우면서도 누구나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친환경농산물이건 관행농산물이건 맛좋고 빛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비료와 첨가제를 이용하여 맛과 빛깔을 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안전성 확보에 있는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법규가 까다롭고 세분화 되어 있고 매스컴에 질타를 받고 사랑 받던 어느 지역의 농산물이 하루아침에 쓰레기만 못한 천덕꾸러기 농산물로 몰락하는 이유가 안전기준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생산자단체, 농협 등에서 보증해 주었다가 크나큰 여론에 휘말리어 현재 관행적 재배로 어느 정도 궤도에 도달한 그 지역농산물까지도 하루아침에 소비자들에게 외면 당하고 배척 당하고 단체장이 큰 망신을 당하는 일들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관행 농산물 생산기술과 견주어 볼 때 기술력이나 노동력 비용 등이 많이 드는 기술 집약형 생산시스템이다. 젊고 기술력이 축적된 리더가 필요한 농법이며 항상 연구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 없는 기술집약적 농법이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농약 사용을 줄이면서 안전한 농산물만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마디로 친환경농산물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을 때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한다. 친환경 농산물은 항상 감시를 당하고 친환경농법 뒤에는 가혹하리 만큼 엄청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존재하고 항상 여러 사람에게 노출되어 있기에 친환경농법이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농업흐름이 점차 친환경농업 쪽으로 괘도 수정을 하고 있다.
우리 원주시에서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 이에 조심스런 제언을 하기로 한다.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농업은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농정시대와 달리 그 지역의 독특한 특성과 제반여건에 맞추어 특징 있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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