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민주노동당 원주시지구당 위원장)

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직위해제가 발생한 원주의 경우에서 우리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의 폐쇄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조치에 대한 실사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총파업에 대한 징계가 분명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공무원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정치적 반대자를 정리하겠다는 것과 교부세를 빌미로 자치단체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고 확대하겠다는 자치단체장과 현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방향에 따라 자신들의 정치적 진로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0만 실업자와 400만 신용불량자로 대변되는 죽음과 같은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재벌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참여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비판 대상이 된지 오래이다. 한나라당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적 지향이 반한나라당이라는 것에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있어 티격태격 싸우면서도 유독 공무원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문제에 대한 태도에서는 보수정치권이 찰떡궁합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력유지의 최후의 보루였던 공무원들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여야를 떠나 보수정치권 모두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의도에 분명한 반대를 표명한 공무원노동조합은 더 이상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온전한 민주주의라면 현정부와 정치권, 김기열 원주시장은 즉각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철회하고 ‘노동3권’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즉각 대화에 나서고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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