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판사들이 민사재판처럼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해 기존 재판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현행법에 명시된 규정인데도 그간 사문화됐던 것으로, 형사소송 남발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4∼6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는 윤남근,김대웅,김정원 판사는 19일 “현행 형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왔다”며 “이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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