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 지방공기업의 한 형태인 지방공사로 원주도시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는 시의회를 비롯하여, 지역의 양식있는 사람들이 근거있는 반대와 신중론을 제기하여 왔다.
그러나 원주시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를 반박하면서 설립을 강행하고자 하고 있다. 필자 역시 이를 반대하여 왔던 한 사람으로서, 원주의 앞날을 위해 원주시 측의 무리한 강행에 대해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도시공사에 대한 기본 사실부터 확인해보자. 도시공사의 초기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2분의 1이상을 출자하여 독립 법인 형태로 조직되며, 공사의 사장과 감사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지방공사에 이익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공사의 결손금을 메우고, 그래도 남으면 공사에 적립금으로 남기고, 그래도 남으면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한다. 원주시는 주주로서 이 마지막 이익을 배당받을 뿐이다.
도시공사에 대한 원주시 측의 입장을 살펴보자(원주투데이, 2003.10.3) 도시공사의 업무로서는 시설물관리와 택지개발사업 두 가지를 위임하고자 한다.
시설물관리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공무원의 고비용·저효율 운영을 도시공사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택지개발을 통해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공사 설립의 명분은 독자적인 도시개발권 획득, 지방재정 확충, 개발이익의 역외유출 방지 등인데 이는 대체로 택지개발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말하자면, 원주시는 공사를 설립하여 서비스개선·효율화를 꾀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자체의 업무 효율화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 행복한 원주 실현을 시정목표로 내걸고 있다면 그만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별도의 기구로 설립하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원주시 스스로 인정하는 공무원 사회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그대로 두겠다는 것인가.
또 도시공사라 하여 그러한 효율화·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시장이 도시공사의 감독권을 갖고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도시공사의 직원 임명권을 시장이 갖고 있다. 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못하는 것을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인가.
보다 중요한 부분은 택지개발사업에 도시공사가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원주시 측에서도 도시공사 설립의 핵심근거로 지적하는 것은 토지공사·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의 75%이상을 독점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공사에서 이를 맡는다면 이익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원주는 가까이 원주역 역세권 개발이 있고, 공공기관·수도권기업 이전과 함께 문막·부론·지정 등의 개발이 예상되고 1군지사 이전비용과 관련 정지뜰·대명원 그 외 지역을 포괄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장래 10여년 예상되고 있다. 이들 사업들을 모두 도시공사가 맡는다면 도시공사는 그야말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길 것이다.
이 사업들을 지금까지처럼 토공·주공에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원주시 입장에는 절대 동감이다. 그러나 도시공사가 맡는다고 해서 그 개발이익이 원주시민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시공사의 개발이익은 주주이익금의 형태로 원주시에 돌아올 뿐이다. 그에 반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앞에서 열거한 택지개발 사업들은 분명히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길 것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도시공사를 통해서만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원주시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 상 사업시행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토공·주공, 지방공사 그리고 이들의 합작 법인이다. 토공·주공, 지방공사 보다 원주시청에 우선적 권한이 주어져 있다. 과거 원주시는 단구택지, 단계택지, 삼광택지 개발 사업들을 직접 시행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겼다.
또 그 이전에는 보다 작업량이 많이 요구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들을 60, 70년대에 9차례나 수행한 바 있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원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원주시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접 이 사업 시행에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 나서야 한다.
이윤이 우선인 독립 (공)기업들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지금 펼쳐지려 하는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들은 원주의 앞날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중요한 사업들이다. 판교 등지의 경우 수조원에 이르는 거대 택지개발사업에 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많은 광역도시나 인구규모가 큰 도시에서 도시공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가 급격히 팽창하던 60, 70년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기획실장 등을 맡으며 서울시 도시개발을 지휘한 산 증인 손정목이란 사람이 있다.
최근 그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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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분만 해도 살 빠진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