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선출 방식의 문제

원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치르며 의원들은 현재의 선출방식인 교황선출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본보 6월 30일자 2면 보도)
박호빈 의원은 “도대체 이런 선거방식이 어디 있느냐”면서 “의원 발의를 통해 선출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종완, 이경식, 권영익, 한준수 의원 등도 이에 동조했고, 박도식 의원은 “공청회를 열어 문제점을 모두 인식한 뒤 제도를 개선하자”며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나섰다.  

이번 선거까지 모두 8번의 의장단 선거를 치르는 동안 원주시의회 내부에서 선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초선의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는 입후보자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황선출 방식으로 일컬어지는 이 방식 때문에 후보자들은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후보자들은 동료의원들을 은밀히 개별적으로 만나 한 표를 부탁하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 세간에 야합설이 돌고 세 결집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신을 밝힐 수도 없고 신상과 정치경력 등에 대한 검증절차가 생략되며 주민여론이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다. 이에 입후보자 등록을 받고 정견을 듣고 정책토론회를 열어 검증한 뒤 선출하는 일반적 선거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5대 원주시의회 전반기 선거는 교황선출 방식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
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