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중학교에 의무교육이 시행되지만 현행 유급제는 유지되고 과거 정학제도와 유사한 `‘등교정지제’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를 초등학교에, 만 13세부터 만 15세까지를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했던 종전 학령 규정을 ‘모든 국민은 자녀를 만 6세부터 9년간(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취학시켜야 한다’로 고쳤다.

이런 규정은 초·중·고별로 재학 나이가 정해져 있고 의무교육과정은 출석일수가 부족하더라도 무조건 진급을 시키던데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유급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중학교 유급 대상은 연간 법정 수업일수 220일의 3분의 1선인 77일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한 학생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중학교 유급제 도입과 함께 지난 97년부터 폐지됐던 유·무기 정학제도를 장·단기 ‘등교정지제’로 부활시키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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