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의 질주 예상 … 보험가입도 안돼

10대 청소년의 자동차 소유가 무방비로 노출돼 이에대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중고자동차 구입시 소유주에 대한 운전면허소유여부나 연령에 대한 별다른 제재없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손쉽게 인수할 수 있는데다가 차량등록마저 위조가 가능해 불법 자동차소유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 저가의 중고자동차 판매가 중고시장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면서 부모동의를 받지않은 미성년자의 차량소유가 점차 증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있다.


관내 모여고 재학생 정민영양(18·가명)은 지난해 12월중순께 경승용차를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서 40여만원에 구입해 차량등록사업소에 정식절차까지 마치고 부모 모르게 운행하고 있다.
정양은 만20세미만 차량소유주의 경우 보험계약 조차 할 수 없는 관계로 무보험상태에서 ‘광란의 질주’를 하고 실정이다.


이같이 10대 자동차소유주 대다수는 차량의 구입과 등록을 자유롭게 마치게 되지만 보험은 연령제한과 지불능력 부족등으로 포기한채 불법운행을 하고있다.

정양은 “주민등록등본 한통으로 구입하는데 지장없었다”며 “주변 아는친구도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 몰고다닌다”고 서슴없이 말했다.


원주시관계자는 “휴대전화나 서적구입시 부모동의가 없는 판매는 무효화되는등 철저히 규제되고 있지만 실정법상 중고자동차 매매서류는 더욱 간편화돼 10대청소년 차량구입을 더욱 용의하게 한다”고 지적하며“미성년자의 차량등록을 차단할 수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창현 기자>  chpark@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