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씨 이사장 복귀 명분 상실

행정법원 판결의 의미및 전망

상지학원(이사장:문선재)이 8년여간 지루하게 끌어온 설립자논쟁을 사실상 종지부 찍으며 새 전기를 맞게됐다.


더욱이 한완상 전총장이 부총리로 영전하는등 대학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설립자논쟁을 일단락 짓게돼 후임총장 선출을 비롯한 이후 행보에 대해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서울지방행정법원 판결로 상지학원 설립자는 지난 62년 청암학원을 세운 고 원홍묵씨로 첫 법적인정을 받게됐다.

상지학원 구성원들은 이번 판결로 74년 상지학원의 역사가 청암학원 원주대학으로 복원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로인해 상지대학은 지역·시민대학으로 명분을 보다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난 93년 퇴진이후 학원복귀를 공공연히 주장해 온 김 전이사장의 ‘설립자’ 명분에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대화 상지대기획처장은 “김 전이사장은 기존 상지학원 정관상 설립당초이사로 등재된 점을 들어 복귀 당위성을 밝혀왔지만 이번 판결로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이 사학의 비리분규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관련으로 물러난 이사가 복귀하는데 필요한 경과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골자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해 김전이사장의 복귀 움직임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한완상 전총장 후임 선출에 따른 대외적 ‘짐(?)’이 해결돼 현재 내부 논의대상이외의 다양한 계층의 인사를 물망에 올리게 됐다는 여론이다.


최석성 상지대총동문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더욱 밀착된 민주대학이 되길 바란다”며 “내부의 각종 이견은 대의를 갖고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창현 기자>  chpark@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