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구역조정 주민 요구 수용

[속보] 국립공원구역조정에 따른 신림면 성남리 주민들과 환경부와의 줄다리기가 주민들의 판정승으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본보 2000년 7월 27일자, 8월 10일자 보도).


지난 13일 환경부가 발표한 국립공원구역 조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 발표한 당초 계획안보다 성남리 지역의 70%가량이 취락지구로 인정돼 주민들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리 주민들은 공원구역 조정안이 발표된 지난 6월부터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른 불이익등을 이유로 반대를 표명하면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원도청 항의방문등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해왔다.


이번 조정안을 접한 성남리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요구한 아래 성남지역의 공원지역 제척요구와 경제활동이 가능한 밀집취락지구 인정등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실현됐다”며 환경부 발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원구역반대주민대책위원회 김명준 위원장도 “그동안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공원구역 거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았다”며 “이번 조정안은 주민들의 요구안을 최대한 수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이번 조정안은 전체 공원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달하는 250㎢가량이 확대됐으나 당초 시안과 비교하면 편입면적과 해제면적이 함께 증가해 공원보전과 주민불편해소에 노력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공원지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계획 수립후 해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해제될 경우에도 대부분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돼 무질서한 개발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환경부 조정안에 따라 공원내 전체 거주주민 11만1천여명의 62%인 7만여명이 공원지역에서 해제되거나 규제완화 지역으로 편입돼 재산권 행사에 있어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철저한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필요시 주민과 협의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협의매수권과 해당주민이 국가에 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이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번 안을 관계부서 협의와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원위원회 심의등 절차를 거쳐 6월말경 공원계획 고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호준 기자>  hjryu@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