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씨, 정관변경인가 가처분취소 소송 패소

서울지방행정법원(재판장:조병현판사)은 16일 김문기 전 상지학원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관변경인가 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관련기사 3면).


재판부는 이날 “원고 김문기는 상지학원 정관변경인가 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며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승인한 상지학원 정관변경은 적법한 절차였음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지난 93년 김문기 전이사장의 구속이후 지속돼 온 상지학원 설립자 논쟁은 법적공방 끝에 고 원홍묵씨로 일단락됐다.


한편 김전이사장은 교육부가 상지학원 설립당초이사 변경안을 승인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30일“관선이사진이 설립당초 임원에 관한 정관을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박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