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감이 있지만 관심을 갖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시 주무부서 책임자가 3개월내에 해결할 것이라고 하니 기대가 된다.
하지만 노점상 문제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골치를 앓고 있으면서도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난제중의 난제이다. 섣불리 달려 들었다가는 민원만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재 원일로 평원로를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노점상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특히 자유시장앞등 도심에 집중돼 있어 보행자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다. 그러나 법대로 처리할 수만은 없다는데 고민이 있다.
특히 대부분이 생계형 노점상이어서 무조건 단속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게 뻔하다.
따라서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기업형 노점상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생계형은 생계수단이 확보돼야 가능하다.
원주시는 10여년전 노점상 해결 차원에서 풍물시장을 개설 했지만 이 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쌍다리 풍물시장은 5일장이 열리는 날을 제외하면 장사가 안돼 대부분의 상인들이 길거리로 나선다고 한다. 우산풍물시장도 마찬가지다.
획기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노점상 집단수용(?)이 실패로 끝난 이유는 무엇일까? 생계형 노점상의 생계수단을 확보해 줄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원주시의 구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선 풍물시장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운영방법등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이미 개설돼 있는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골장을 구경하려는 관광객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99년 원주시가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자유시장앞 문화의 거리가 실패한 원인도 검토해 봐야한다. 당시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도 강행해 결국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노상적치물 문제도 노점상 문제와 함께 풀어야 한다. 도로를 점유한 상품진열대나 입간판등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때 노점상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개월내에 해결하겠다는 원주시의 공언이 자못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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