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최근 관내 농민단체들의 추곡수매가 차액 보존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보존금액이나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시예산 투입 방침은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년예산에 읍면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2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하면 100억원 규모로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모두가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지역을 위한 정책으로 김시장의 의지가 담겨있는 산물이다.


김시장은 취임이후 공·사석에서 농촌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해 왔다. 김시장이 이렇듯 읍면지역에 애정을 보이는 것은 시군통합을 이룬 장본인으로 도농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데 대해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농촌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농촌문제는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문제 해결은 단기적 효과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형평성과 원칙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점에서 추곡수매가 차액보존 결정은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쌀 정책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자치단체가 나서 차액보존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지역 농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원주시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직접적인 보존보다는 농업 기반시설이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접적인 지원은 도시영세민과의 형평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어야 한다. 물론 원주시가 올해에 한해서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하지만 그것을 견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난시청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다. 방송위원회 소관업무를 지자체 예산에서 해결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 원래 난시청 지역의 의미는 공중파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원주권 방송이 안나오는 문제라면 공시청 안테나를 세워 해결할 수도 있다.
케이블TV 시청을 원한다면 사업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해 지원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혜택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항상 상대가 있는 법이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불만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예산투입시 객관성과 원칙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원주지역만이라도 잘사는 농촌의 꿈이 실현되길 바란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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