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수도권 집중억제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아래 아예 대규모 개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
수도권은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40%이상이 몰려있다. 정부수립 이후 정부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말로는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과감한 정책도입에는 몸을 사린 결과다.
그럼에도 다시 대규모 개발계획을 세운다면 현실적인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도권 집중을 오히려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은 정부나 수도권 주민이 지방을 위해 선심을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나 수도권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적 논리가 지방공동화 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최근 피서철을 맞아 강원도에는 엄청난 피서인파가 몰렸다. 대부분이 서울·경기등 수도권 사람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강원도등 지방이 그들을 위한 휴양지로 남길 원한다. 일상에서 벗어나 향수를 느끼고 싶을때 찾을 수 있도록 더이상 개발되지 않았으면 하는게 이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러한 인식이 정부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돼 왔다.
수도권 집중화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절반의 국민들을 만족시킬지는 모르지만 비수도권 국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지방의 동시 개발이 전제되지 않는 수도권 대규모 개발계획은 중지돼야 한다.
수도권 공장신축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했던 수도권공장총량제도 슬그머니 허물어 버린 마당에 대규모 개발을 추진한다면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비수도권은 이같은 정책이 수립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개발에 따른 이익을 최대화해 이를 지방발전에 투입하는 윈윈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법이 무엇이든 지방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다.
목소리를 내자. 우리가 사는 곳이 서울의 변방으로 남기를 원치 않는다면 서울만 살찌고 지방은 피폐해지는 정부정책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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