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거리에 나가 보면 왠지 정돈되지 않은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같은 느낌은 열흘전에 끝난 지방선거와 월드컵에서 승승장구하는 한국팀의 선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원인은 거리 곳곳에 나붙어 있는 불법현수막과 가는곳마다 교통흐름을 차단시키는 불법주정차들 때문이다.

현수막이 난무하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들이 곳곳에 당선사례 현수막을 내걸자 일반사업자들까지 여기에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룸싸롱 광고까지 나붙었다.


불법주정차도 마찬가지다. 원주는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을 조금만 소홀히해도 거리는 주차장으로 변해 버리기 십상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가 본격화된뒤 의도적이든 아니든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느슨해졌고 그결과 도시전체는 행정력이 실종된 듯한 느낌을 갖기에 충분했다.


문제는 선거가 끝난뒤 본보를 비롯해 일부 언론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장 임기말에다 월드컵 열기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진데 원인이 있다면 정말 큰일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소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는 일관돼야 한다. 법과 규칙은 공동체를 존립케 하는 근간이며 구성원간에 맺은 약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시장은 당선사례 현수막을 도시 곳곳에 내걸었다. 시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도 편승했다. 엄연한 불법이다. 그럼에도 원주시는 눈치가 보여선지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인지 구경만하고 있다.


김당선자가 시장이 된뒤 시민들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건다면 무어라고 하겠는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건 진리이다. 또한 시장 당선자이니까 눈감아 주고 월드컵으로 들떠 있으니까 봐주는 식의 일관성 없는 단속은 법의 존엄성이 도전을 받게 된다.

시민들이 불법을 행했다가 단속을 당하면 잘못했다고 뉘우치기 보다는 ‘재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단속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는데 원인이 있다. 이는 법과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본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결국은 정상적인 행정집행 조차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선진도시를 발돋움 하려면 작은 부분까지 원칙에 충실한 행정을 펼칠때 가능하다.


김기열 시장 당선자는 당장 불법으로 내걸은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고 법질서 확립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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