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의회장회가 지난 27일 춘천에서 회의를 갖고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초의원 유급화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을 하게 될 경우 당파간 갈등으로 기초의회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정당들이 아직 민주적 정당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므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전국시·군·구의회장회는 논란이 계속돼 온 기초의원의 유급화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인 기초의원의 유급화 논란은 처음에는 반대여론이 우세 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급화 쪽으로 대세가 기울고 있는듯 하다.
이는 그동안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실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정부여당의 실력자들이 유급화를 약속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다 행자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이 진행되면 무리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유급화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유급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젊은 인재의 의회진출 가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급화로 인해 엄청나게 늘어날 의원들의 인건비에 비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시의원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 유급화 될 경우 자신이 하던 사업이나 일을 완전히 팽개치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시의원을 선출할때 직능별로 정원을 배정한다면 모를까 한두사람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이 의회에 진출한다고 해서 의회의 전문성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 지역에 대한 애정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도 많지않을 것이며 유권자들의 의식도 높아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전문위원 운영을 개선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의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위원을 각 분야의 전문가로 채용하고 현재보다 그 수를 늘려 상시적인 행정감시와 의원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유급화에 필요한 엄청난 비용은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을 높이는데 과감하게 투입해 제대로 된 시의원들을 선출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저비용 고효율의 기초의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스위스등 유럽의 지방의회는 무보수는 물론 회의도 밤에 한다고 한다. 의원들이 철저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고 시작한 지방자치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에 행정비용만 증가시키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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