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총량제 관련 외부용역 결과 제출 … 법인택시 6부제 도입 제안

향후 5년간 원주에 152대의 택시가 공급될 전망이다. 1년에 평균 30대씩 증가하는 것이다.
원주시는 택시총량제 실시와 관련, 한라대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지난 15일 택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을 담당한 한라대 윤재호 교수는 보고회에서 5년간 공급될 152대를 올해와 내년에는 법인택시 1대씩, 개인택시 30대씩을 공급하고 2007년부터 3년간 법인택시 1대, 개인택시 29대를 공급하는 방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했다.

이같이 공급되면 2009년에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비율이 38:62로 전국 평균비율과 비슷해질 것이라고 윤 교수는 밝혔다.
또한 원주가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인구유입 속도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택시 수요도 증가할 것에 대비해 윤 교수는 부제 완화를 제시했다. 현재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동일하게 3일에 한 번씩 운휴하는 3부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기업도시 효과에 의해 택시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부터 법인택시 부제를 1등급씩 상향조정 해 6부제까지 추진돼야 한다는 것. 6부제가 도입되면 법인택시는 6일에 한 번 운휴한다.
윤 교수는 “3부제로 인해 원주에서 하루 513대의 운휴차량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원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구 규모가 25만∼60만의 순천, 여수, 경주 등의 도시들 부제 현황도 주로 일반택시는 6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 개정방안도 제시됐다. 윤 교수는 원주와 인구규모가 동일한 타 시군에서 개인택시면허 1순위 자격으로 무사고 10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원주는 9년을 적용하고 있다며 10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회사에 5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는 조항도 운전기사를 구속하고 업계의 자율경쟁을 억제해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관내 회사 근속 5년에 동일회사 근속 2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택시 관계자들은 “기업도시 선정으로 인한 증차요인을 부제 완화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대도시에서는 부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원주시도 부제 완화 대신 증차대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주시는 의견을 수렴하여 택시제도 운영계획을 확정한 뒤 도에 제출하며 도에서 최종 승인하면 확정된다.
이상용  s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