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처리 예산 증가한 것은 예산운영 부적절 했기 때문” 질타

시의회 예결특위 예산검사

세금을 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 원주시가 세금 징수를 포기한 결손처분이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의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르면 결손처분된 세금은 2002년 5억2천여만원, 2003년 14억6천여만원, 2004년 19억7천여만원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많은 지적이 제기됐다. 류화규 의원은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세금은 거둬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는 많은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됐다면서 이로 인해 시급한 현안사업이 지연되는 등 예산운영이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발생한 예산집행 잔액은 187억여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0여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이 늦어져 예산이 이듬해로 이월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원주시의 일반회계 이월액은 573억여원이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29% 상승했다.

반면 원주시 예산 증가율은 2004년도가 전년도에 비해 7% 증가하면서 예산 증가율보다 이월액 증가율이 훨씬 상회해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는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미캠프롱 외곽지역 기름유출 피해지역인 태장동 절골마을에 대한 복원협의가 주한미군측과 합의돼 원주시가 작년 10월 오염지역 복원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 1억5천300만원도 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못해 불용처리돼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남교 행정복지위원장은 “예산이 불용처리돼 지적이 제기되는 일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돼 왔다”면서 “이는 원주시의 인력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용  s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