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대다수 공무원’ 논란 예상

원주시가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위원 구성이 공무원 중심으로 돼 있어 오히려 정보공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원주시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과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이며, 시장이 임명하는 위촉위원은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당연직 3명을 제외하고 공무원이었던 자와 전문가 각 1인으로 심의회를 구성한다면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6명의 위원 중 5명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출신이었던 사람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원주시지역위원회 김광호 위원장은 “아무리 공정하게 심의를 한다 해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이 날 확률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의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정보공개 청구인데 심의회에서 막혀 버린다면 지방자치 의미를 퇴색 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심의회의 기능 자체가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 안건 자체가 민감한 사안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의 시각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대부분이 정보공개 청구인이나 단체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공개행정을 위해서는 위원 구성을 공무원과 만건인 동수로 하던가,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출장복명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은 “출장복명서의 경우 부서장 재량에 따라 일관성이 없다”며 “공무원으로만 채워진 심의회가 악용된다면 비밀유지를 위한 하나의 장치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내용을 준용해서 안을 마련했다”며 “실질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기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