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관련 조례 제정 추진

예상 보상금 4천130억원
땅값 급등 적기에 매입해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 보상을 위한 조례가 곧 공포될 예정이지만 특단의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조례 제정이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주시는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원주시의회 정례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했으며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지보상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의 일부, 정부 보조금 및 융자금, 특별회계 이자수익 등으로 조성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원대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원주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중 48%에 달하는 1천143만여㎡가 미집행된 상태이며, 이중 57%인 656만여㎡(502건)가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원주시에 따르면 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추정예산은 4천130여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원주에 기업도시 유치가 유력시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의 여파로 땅값이 급등하는 추세여서 보상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의회는 대단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민자를 유치하여 민간기업이 대지를 보상토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의회는 필수적인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적기에 원주시에서 매입하여 땅값 급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도록 요구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지난 2002년 신설됨에 따라 토지주가 자치단체에 매수청구를 할 경우 자치단체는 땅을 매입하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을 해제해야 한다.
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