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시 공무원이 등기 정보 열람 서비스 시행

등기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서 이용 가능


11일부터 민원인은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에 민원 신청을 할때 등기부 등·초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행정기관등이 민원사무처리시 민원인으로부터 등기부 등·초본을 제출받는 대신에 담당 공무원이 등기 정보를 전자 열람토록 하는 `‘민원사무처리용 등기정보 열람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민원인이 그간 행정기관에 건물 증·개축 관련 업무등 각종 민원신청을 할때 함께 제출해야 했던 등기부 등·초본을 더 이상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민 편의가 한층 증진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또 내달 1일부터 법인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등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따라 민원인은 대법원 등기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https://registry.scourt.go.kr)에 접속, 법인등기인터넷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발급내역 확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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