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장이 지역실정 감안해 결정토록 조치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운동장 사용료 징수에 대해 생활체육단체의 반발이 계속되자 “학교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결정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시행규칙에 감면조항이 있는 만큼 학교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사안별로 사용료 징수 여부를 결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관련조례 개정은 학교수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여부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학교 운동장에서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조기축구회 등 생활체육단체들은 사용료(4시간 이하 5만원, 4시간 이상 10만원)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달 9일 강원도 교육청이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 공포한 이후 “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운동장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해 왔다.

(본보 7월17일 3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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