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원주시 지적과 업무 지연으로 민원인 피해

분할측량과 경계복원등 각종 측량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실제 측량을 담당할 지적공사 인력이 부족해 제때 측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공사 측량의 정확성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원주시청 지적과 담당 공무원도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하루평균 측량신청 건수는 25~30여건. 측량신청이 들어오면 시 지역의 경우 5일 이내에 민원처리를 해야하지만 인원이 부족해 200여건이 밀려있는 상태이다.


실제로 지난 7일 30건의 측량신청이 접수됐으나 일정상 25일경 측량이 가능해 2주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처럼 민원처리 기간이 지연되면서 민원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


지적공사 인력 부족 현상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복구에 측량 업무가 폭주하면서 영동지역에 일부 직원을 파견했기 때문.


지적공사는 지난 8일 측량업무를 담당할 직원 2개조 6명을 보강해 8개조 24명이 측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1개조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측량은 4건 정도여서 지연된 측량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지적공사 원주출장소 관계자는 “7월 이후 강릉 파견인원이 복귀하면 원활한 측량업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측량 인원 보강과 더불어 지적공사 측량의 정확성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원주시청 지적과 담당 공무원도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3명에 불과한데다가 관리감독 이외에 타 업무도 함께 수행하다보니 지적공사 측량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에 대해 지적과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불부합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전체 측량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역부족인 게 사실”이라며 “측량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전담팀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적공사 관계자도 “담당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느낀다”며 “정확한 지적업무를 위해서는 인력보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