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측 답변서 늦게 제출 10월 이후에나 재판 열릴 듯

원일프라자 3심 판결이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1년 4월 열린 1심에서는 (주)대우가 원주시에 낸 개발기여금 8억500여만원을 원주시가 돌려주고 공사현장을 인도받으며 소송비용의 90%를 대우에서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와 원주시의 승소로 이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심에서는 대우가 투입한 공사비와 개발기여금을 합친 52억2천여만원을 원주시가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절반씩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와 사실상 원주시의 패소였다는 평가였다. 이에 3심 판결이 주목됐으며 6월경 열릴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실제로 동일 사안인데다 소송 시점이 비슷했던 타 소송은 지난 6월 열렸다고 소송 업무를 맡고 있는 원주시 관계자는 밝혔다. 원일프라자 3심이 10월 이후로 예상되는 이유는 원일프라자와 비슷한 타 소송에서는 피고인측이 상고에 따른 답변서를 2심 판결 이후 즉시 제출한 반면 대우는 지난 3월에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원주시는 지난 1월 소송을 조기에 진행해 줄 것을 대우측에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고에 따른 피고인측의 답변서 제출은 판결이 있은 지 10일에서 늦어도 2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대우가 답변서 제출을 늦춘 데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원주시는 원일프라자 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여태까지 없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2심 패소의 원인은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일프라자의 경우 당시 대우가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으나 건물의 실체가 없었던 상태여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기가 애매모호하다고 원주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부채납 대상인데다 당시 실체가 없었던 원일프라자가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에 해당되는지는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