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반발 갈등 예상

7일부터 32대 60일간 처분 예정

운행하면 등록취소등 강력 대응


원주시가 택시와 유사한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밴형 화물자동차(콜밴) 32대에 대해 7일부터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내릴 예정이어서 콜밴업계의 대규모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행정처분은 충남 천안시에서 콜밴 2대를 대상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단행된데다 대규모 행정처분이어서 주목된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이 발효된 이후 단속을 벌여 법을 위반한 콜밴 32대를 적발했다. 화물의 중량이 40㎏을 넘거나, 15㎏짜리 사과박스 2개 이상을 소지한 승객만을 태우도록 정한 정상영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승객을 태웠다가 단속에 적발됐다고 원주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원주시는 적발된 콜밴 사업자들에게 6인승 콜밴을 3인승으로 구조를 변경하도록 구조변경 개선명령을 내리자 콜밴 사업자들은 부당하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처분 소송을 낸 데 이어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으며, 원주시는 구조변경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콜밴 사업자들에게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내리게 된 것.


이 처분이 시작되는 7일까지 콜밴사업자들이 번호판을 원주시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원주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며 운행정지 기간중 운행하다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콜밴측에서 이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처분정지집행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며 집단행동도 우려돼 원주시와 콜밴측간 상당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택시업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원주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돼 3자간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