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 158건 접수

5일부터 개정 조례 적용

5일부터 강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하루 50건이 넘는 건축허가 신청이 원주시에 접수되는가 하면 설계도면이 없는 엉터리 신청서가 제출되는등 큰 혼잡을 빚었다. (본보 6월 2일자 2면 보도)


원주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지난달 26일 의결을 받았으며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하겠다며 원주시홈페이지에 이를 홍보했다.


조례안이 입법예고 된 지난 3월부터 들썩이기 시작한 건축허가 신청은 급기야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158건이 접수되기에 이르렀다.


또 지난 1월 58건, 2월 18건에 불과하던 것이 3월 110건, 4월 159건, 5월 19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접수된 신청서 중에는 건축 설계도면이 없는 엉터리 신청서가 2건이나 원주시에 접수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원주시는 설계도면이 없는 신청서를 건축사가 설계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해 원주시에 신청했기 때문에 건축사가 성실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건축사를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축주에게는 미비서류를 보완후 다시 제출토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원주시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가구 또는 세대당 0.7대로 강화했다.


또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연면적 기준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강화하는등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