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한 전국회의원 소송 일부승소

함종한 전 국회의원(한나라당 원주시지구당 위원장)이 지난 2000년 4·13 총선때 낙선운동을 전개한 총선시민연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1천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는 4일 함 전의원이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등 총선시민연대 간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선시민연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며,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 함 전의원의 참정권을 침해,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총선시민연대는 지난 총선 당시 함 전의원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재직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낙선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한나라당 법률특위는 총선시민연대를 상대로 함 전의원과 김중위 전의원에 대해 각각 6억원씩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총선시민연대가 낙선운동과 관련해 민사상 배상을 하게 된 것은 이종찬, 김중위 전의원에 이어 세번째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