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시전역 2종 일반주거지역 일률 고시

전폐율·용적률 제한으로 15층 이상 건축 불가능


원주의 도시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되는 7월 1일을 한달여 앞두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또한 이러한 혼란은 원주시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역을 세분화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을 세분화하여 관리함으로써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일반주거지역을 제1·2·3종으로 구분해 관리토록 했다.

이에따라 강릉시는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했으며 춘천시와 속초시도 세분화한 계획을 도에 상정해 심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원주시는 이를 세분화 하지 않아 지역별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도시 전역이 일률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 60%, 용적률은 250%이며 15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전에 사업 인가를 받으려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큰 혼잡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개운1·2차, 단계, 우산, 삼흥등 5개 아파트와 미광연립이 재건축을 추진중이며, 개운동 원주고옆 산동네와 원동 남산지구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단계동사무소 뒤편 단계동 4통 주민들도 재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학성동 법원 앞 주민들도 재개발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산동네의 노후불량 주택들의 재개발은 어렵다”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꼭 필요한 산동네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인 한 주민은 “원주시가 세분화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로인해 재개발이 무산돼 피해를 입으면 조합원들과 연대해 원주시에 그 책임을 묻겠다”고 성토했다.


이에대해 원주시 관계부서 공무원은 “세분화 기준이 애매해서 원주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후 도시의 스카이라인 고도가 정해지는 내년 연말경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 공무원은 “절차가 까다롭긴 해도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으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더라도 적용 범위의 1.5배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