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고질체납자 납부 부진


원주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 결과 19억3천800여만원의 징수 실적을 올렸다.
원주시는 이 기간동안 현년도 체납액 15억600여만원과 과년도 체납액 4억3천2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또 2억3천800여만원에 달하는 부동산 86건을 압류했고 자동차 압류는 76건에 9천300만원, 채권확보와 신용불량등록 예고서 발송은 477건에 46억7천700만원을 징수하는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액 체납자나 고질 체납자등으로 인해 체납액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100만원 이상의 경우 세무과 전직원을 현장 징수에 투입하는 지정담당제를 운영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아울러 급여및 금융자산 압류, 신용불량 등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6개조 41명으로 체납액 징수 기동반을 편성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재산압류등 채권확보와 고액·고질 체납자는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62억4천500여만원이다.

한편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지방세 소액 징수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2월 13일자 5면)와 관련, 원주시의회는 원주시에 재검토를 주문했고 원주시도 새정부 출범이후 조직 정비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