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시행규칙 시행 … 원주시·경찰 합동 단속


밴형 화물자동차(콜밴)의 여객운송행위 법적 제한을 앞두고 원주시와 경찰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키로 했다.

원주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콜밴 여객운송행위등과 관련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와 유사한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6인승 콜밴은 6인승에서 3인승으로 구조변경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로 운행정지 60일, 2차로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그간 콜밴업계는 원주시가 콜밴의 택시 유사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것과 관련, 단속근거가 건교부 지침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없다며 맞서왔다.

건교부의 이번 개정안은 콜밴의 택시 유사영업 행위로 택시업계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법적으로 단속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콜밴의 정상영업 범위는 중량 40㎏ 이상, 크기는 15㎏짜리 사과박스 2개로 강화된다. 종전에는 승객 1인당 화물 20㎏ 이상이거나 사과박스 1개 크기였다.


원주에서 현재 영업중인 콜밴은 160여대로, 지난 2001년 등록과정에서부터 콜밴업계와 원주시, 택시업계간 심각한 마찰이 빚어졌었다. 지난해 원주시가 사업용차량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 결과도 버스, 택시를 포함한 전체 적발건수 450여건 가운데 콜밴이 차지하는 비중이 320여건으로 70%를 차지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20일부터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콜밴뿐 아니라 버스와 택시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