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사업 공모

주민제안 사업자 반발

시 관계자 “내부 협의중”

[속보]지난달 19일 고시된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련, 원주시가 행정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미공원 지하주차장은 주민제안으로 건의돼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됐다.
2000년 7월 주민이 도시계획 시설을 입안하고 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원주에서는 처음으로 제안된 사업이었다.


주민제안이 접수되면 자치단체는 60일 이내에 사업을 입안할지, 입안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원주시는 사업을 입안키로 결정하고 관보에 고시까지 한 상태다. 문제는 사업자를 공모키로 한 것.
주민제안을 했던 사업자는 관보에 고시된 직후인 지난달 26일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원주시에 제출했으나 원주시는 이를 반려했다.


이에대해 사업자측에서는 “주민제안으로 사업을 처음 신청했고 입안키로 결정했는데 이제와서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사업자측에서는 원주시의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과 사업자 지정촉구를 한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에 제소할 방침이다.
반면 원주시 입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상태지만 주민제안으로 사업이 신청됐다고 반드시 제안자를 사업자로 지정할 수는 없다며 내부 협의중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주민제안으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84억원을 투입해 10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400대 주차가 가능한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방식은 BTO식으로 지하주차장을 건립과 동시 시설을 원주시에 양도하며 일정기간 사용수익권을 갖게 된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