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이전 후보지 결정안된 상태에서 감사할 수 없다”

강원도는 5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위원장:김태겸 행정부지사)를 열어 단계동 주민들이 원주시의 시청사 이전 후보지 변경에 대해 청구한 주민감사청구건을 심의한 결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심의회는 “원주시가 청사 이전 후보지로 결정된 단계동 이전을 철회해 논란이 일었으나 다른 곳으로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무처리가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원도 감사관은 “원주시가 시청사 이전후보지를 새로 확정한 이후에는 주민감사요구가 있을 경우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상 주민감사 청구요건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단계동 시청사 추진위원회(위원장:이승희)와 동 개발위원회등 민간단체들은 “한상철시장이 전임 시장이 결정한 시청사 단계동 이전계획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구랍 12일 시민 888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감사청구서를 강원도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된 이후 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을 문제 삼아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한 도내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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