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전국 어디서나 발행
공무원 여성채용 35%로 확대
새해에는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연간 4천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다시 시행된다.
또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내야하는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세제들이 대거 바뀌게 된다.
이와함께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전자우편으로 발송되고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대상 자동차가 10인승이하 모든 자동차로 확대된다.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등을 점검해 본다.
최저생계비(4인가구) 95만6천원 … 실업급여 3만5천원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로 이관, 주행세 대폭 인상
세제·금융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을 공제해준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 시행 1인당 4천만원 한도에서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은 6천만원, 20세미만은 1천500만원 한도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슬롯머신에서 얻은 소득에도 과세 슬롯머신에서 얻은 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예금부분보장제 도입 내년부터 예금자는 거래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금융기관별로 원리금 5천만원까지만 보장을 받는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잘못 선택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을 대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가능한한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 이하로 쪼개 예치하는게 현명하다.
▷일반 해외여행경비 한도폐지 한도가 폐지되지만 1만달러 초과 반출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5만달러 초과 휴대반출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모두 국세청에 통보된다.
국방·병무
▷현역병 입영통지서 전자우편으로 발송 읍·면·동 병무담당이 없어짐에 따라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와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내년부터 정보통신부의 `‘전자우편 처리센터’를 이용, 전자우편으로 자동 처리, 발송한다.
▷하사관 명칭 부사관으로 변경 군 하사관의 권위신장과 품위유지, 사기진작을 위해 하사관이라는 명칭을 부(副)사관으로 바꾸고, 이에 따라 모든 공문서와 일상생활에서 하사관 명칭은 사라진다.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 유족인정 및 보상 확대 현재 다른 유족이 없고 친가에 후손이 없는 경우에만 보상을 해주는 제한규정을 삭제, 다른 유족과 같이 출가한 딸에게도 교육·취업·의료보호및 대부지원을 해준다.
▷제대군인 응시제한 연령 연장 각종 채용시험을 볼 때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제한 연령을 3년까지 연장한다.
노동·복지
▷실업급여수당 인상 내년 1월부터 1일 3만원이었던 실업급여 상한선이 3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가 지역 15%, 직장 21.4% 인상되고 예방접종, 불소도포, 골이식치료재등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흡수되며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도 직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상한 연령(65세) 폐지로 연금수혜 기회가 확대되고 의무가입 대상도 `‘23세 미만 무소득자’에서 `‘27세 미만 무소득자’로 바뀐다.
▷최저생계비 인상 빈곤층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92만8천원에서 95만6천원으로 인상돼 가구소득을 제외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13만3천원에서 16만6천원으로 늘어난다.
▷묘지면적 제한 공원묘지, 종중·문중묘지, 가족묘지등 집단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 1기당 10㎡, 개인묘지는 30㎡로 면적이 제한된다.
환 경
▷국립공원구역조정 국립공원구역조정에 의거, 내년 하반기부터 기존의 취락지구가 밀집정도및 지역중심역할 수행 정도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세분화된다. 자연취락지구는 기존 취락지구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며, 밀집취락지구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강화 현재 시간당 처리능력 2t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내년 1월부터 시간당 처리능력 0.2t 이상 모든 소각시설로 확대 적용한다.
▷중수도설치 의무화 내년 하반기부터 물을 다량 사용하는 신축건물의 경우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 연면적이 6만㎡이상 숙박업과 목욕장업, 1일 폐수배출량 1천500㎥이상 공장을 신축할 경우 중수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정보통신
▷개인정보 보호 강화 7월부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백화점, 여행사, 항공사등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 정보보호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
또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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