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는 끝났지만 심사방법에 대한 잡음이 일고 있다.

상당수 읍면동장들이 읍면동행정실적 심사 자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별 행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동일한 기준에 맞춰 실적을 심사하는 것은 자칫 ‘보여주기식’행정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심사방법 또한 현장 실사에서 최근 부서별 서류심사로 전환되면서 읍면동으로 하여금 지시 사항의 이행보다 제출 서류 별첨 자료 확보를 부추긴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면장은 “읍면동사무소 행정 평가에 있어 서류심사에 의존할 경우 해당 직원들이 내실보다 실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홍보자료 작성에 행정력을 낭비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강조됐던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항목중에서도

▷지역과 주민을 위한 행사 개최
▷각종 사업 주민 설명회 개최
▷읍면동장 참석 마을 사랑회 개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해당 항목중 가장 배점이 많았던 ‘지역과 주민을 위한 행사 개최’는 예산 지원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조될 경우 자금 부담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을 제기했다.

또 이런 항목이 매년 되풀이 된다면 행사 수를 늘리기 위해 주민 동원식 행사가 성행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각종 사업 주민 설명회’나 ‘읍면동장 참석 마을 사랑회 개최’ 역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상업지역 위주의 도시동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점수가 낮은 읍면동장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제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읍면동은 일반 본청과 달리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기관이라는 특성을 생각할 때 특정 읍면동장의 불이익은 해당 지역의 사기와도 직결된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일부 읍면동장은 ‘줄세우기’식 현행 심사제도를 대폭 수정해 단위 사업별 심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 놓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