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안전성 고려해 예치하길”
류화규 의원(소초면)
시금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좋은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모든 정보와 보도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시금고 실태와 정부의 경영개선으로 인한 시금고 불안정 및 예금부분 보장제도에 관해 정부와 해당기업과 금융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조금도 보탬이 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금융, 대기업, 온국민이 경제위기의 국면에 처해 있는 이 시기에 고금리 예금 고금리 대출로 이어짐으로써 우리 국민은 살아갈 길이 막연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금고 운영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이며 만약의 경우를 생각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은 분명 금융권의 불안정으로 인한 사고가 초읽기에 처해 있는 국면에 좀 더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민의 부채가 25조6천억원이며 호당 농가부채는 2천102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농민이 잘살아야 경제가 살아나며 국민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원주시금고는 원주시민에게 저리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은행의 경우 구조조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소비성 심리 위축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실사지수 연속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어 은행의 자금 경색해소와 연쇄도난방지를 위한 구조조정 특별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생산판매 채산성 자금 사정등 모든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기전망도 불투명해 4/4분기에도 은행의 경영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시금고의 안전성이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분 보장제도를 구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2001년 1월 1일 시행 보장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일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원주시는 예치금액과는 상관없이 5천만원밖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명하시고 지도력 판단력이 투철하신 시장님이 올바른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의견이니 존중하여 시정을 이끌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전국 248개 광역시 시군구 시금고가 지정예치가 되어 있으며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금 부분 보장제에 금융기관 도산시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치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보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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