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원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얼마전 캠프롱 미군기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캠프롱 미군기지의 반환후 활용방안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1군사령부가 불참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 무척이나 아쉬웠습니다.
그들은 시민들 앞에서는 자신들의 얘기를 할 자신은 없고 시민들을 피해 언론사에게는 자신들의 주장을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1군사령부가 캠프롱 미군기지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첫 번째 군사시설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방부의 주한미군 반환기지 활용계획에 근거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1군사령부는 군사시설 종합발전계획(이하 군사시설계획)이 언제 수립되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1군사령부가 캠프롱 부지를 6개 부대의 부대용지로 사용할 계획이 캠프롱 반환결정 전부터 있었다고 한다면 그 관련사실을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말하는 군사시설 종합발전계획은 반환결정 이후 조작한 엉터리 계획에 불과할 뿐입니다. 국방부의 주한미군 반환기지 활용계획이라는 것이 평택 미군기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미군기지 땅을 팔아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중앙정부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미군기지로 인하여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미군기지 조성비용을 전가시키는 이러한 계획을 시민들이 억지로 동의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1군사령부의 자료에 의하면 반환기지를 무상양여 하게되면 국방예산 증액이 불가피하여 그 재원만큼 국민세금을 추가징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을 자세히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말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보유병력을 줄여서 생기는 여분의 비용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개혁 2020’에서는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하여 하나의 사령부로 만든다고 합니다.
1군사령부가 언론사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군사령부(19.6만평)는 2군(43.8만평)과 3군사령부(56.2만평)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부지에 1군사령부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1군사령부가 없는데 1군사령부 직할부대를 캠프롱 부지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물며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없어지는 1군사령부 부지에 직할부대를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1군사령부는 캠프롱 부지에 극비의 군사시설이 있어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을 운용하는 약 2만평 정도의 면적은 빼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려주는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돌려주어도 개발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그 땅은 훌륭한 공원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그 동안 소외된 태장동 주민들의 훌륭한 휴식처가 될 것이며 원주나들목에 들어서는 원주시민이나 외부인들에게 원주를 알리는 훌륭한 상징과 더불어 원주시민의 자부심을 드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1군사령부가 주장하는 몇가지 논리중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1군사령부의 엉터리같은 주장에 근거하여 원주시의 귀중한 땅을 그냥 내어주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산의 미군기지는 공원으로 만들고 원주의 미군기지는 한국부대가 사용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국방부 정책에 동조할 원주시민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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