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보조금 일부 농가에 중복 지원 지적


농기센터, “전업농 육성 위한 지원” 특혜 부인


원주시농업기술센터가 특정 농민들에게 보조사업을 이중, 삼중으로 지원한 사실이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원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보경 의원은 8일과 9일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의 민간자본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을 감사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밝혀냈다.


문제가 된 것은 원주시가 중점 육성해 온 치악산큰송이버섯(포타밸라)에 대한 보조사업이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원주시가 지난해와 올해 농가에 지원한 보조금은 수출유망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비 7억2천500만원, 고품질 큰양송이 명품화 사업비 1억원, 포타밸라 수출 및 특산품화 사업비 8천만원, 큰송이버섯 명품화사업비 1억2천만원 등 모두 10억2천500만원이었다.


그러나 치악산큰송이버섯 재배에 참여한 관내의 농가는 30호이지만 이에 훨씬 못 미치는 농가에서만 지원을 받았고 일부 농가는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배사 3동을 지원받은 한 농가는 1동에 2천500만원씩 모두 7천5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중복 지원은 혜택이 특정 농가에만 돌아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혜성이 엿보인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원주시는 치악산큰송이영농조합에 냉동탑차 구입비 750만원을 지원했으나 조합장 개인 소유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 의원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판로도 좋다고 하는데 많은 농가에 보급하지는 못할 망정 특정 농가에 중복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김기훈 의원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 동안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눈감고 넘어갔으나 올해는 여러 문제가 지적돼 정식으로 감사한 결과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개탄했다.
이경식 의원과 우종완 의원은 “이장, 부녀회장 등 몇몇 농민들만 농업기술센터의 보조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농업기술센터나 면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보조사업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치악산큰송이버섯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여러 동의 재배사를 짓도록 지원한 것일 뿐 특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상용  s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