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원주지사(지사장:심재용)는 쌀산업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97년부터 시행해 오던 경영이양직불제를 대폭 개선하여 내년부터 분할지급형 경영이양 직불제를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경영이양 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0년 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3세부터 69세까지의 농업인 중 3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자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2㏊까지 해당된다.


벼농사 은퇴를 조건으로 논을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 외에 만70세까지 1㏊당 매달 24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5년 이상 논을 장기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 대금 외에 일시불로 1㏊당 298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농업기반공사는 매도됐거나 장기 임대된 논을 2㏊ 이상 경작하는 55세 이하 전업농에게 공급하여 전업농이 5㏊ 수준으로 경영규모를 확대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농가를 집중 육성, 쌀시장 개방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용